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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명신청및 서류 총정리

by 자유를위하여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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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개명 신청방법이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훨씬 쉽고 간단해져서 신청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및 온라인 개명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개명신청하는곳,비용,기간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자녀 개명신청 방법

 

온라인

  1. 개명신청서 다운로드(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3.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 (scourt.go.kr) ) 사용자 등록
  4. 개명허가신청서 메뉴 클릭
  5.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6. 개명 신청이유 작성
  7. 준비 서류 제출 개명신청 온라인 개명 이름 개명신청하는 곳 개명신고 처리기간 개명허가 결정문 개명신청 비용 개명하는 법 셀프 개명신청

오프라인 

본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사유

요즘들어 개명권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난 후에 개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계속 쓰고 싶지 않은 보편적인 이유와 지금 이름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일이 많아져서 이러한 운명을 벗어나고자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건강,경제,운세등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을 전환 시키고자 이름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신청하는 이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악의적으로 범죄를 계획 하거나 들키지않게 법령에 대한 여러가지 제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받아들여 진다고 합니다.그러나 말그대로 개명신청이 쉬워졌다 하지만 100% 허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기각 사유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 기록등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전과자나 교도소,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같은 경우는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셀프 개명신청 비용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포함 31500원에 비용이 발생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서 접수

  1.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후 1,000원의 수수료를 첨부한다음 개명하는 사람의의 주소지(재외국민 또는 주소가 없을때는 등록기준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서를 제출
  2.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고 신청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필요한 서류와 기타서류등 개명신청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개명하는 사유 중 친척중에 동명이인이 있을경우 또는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을때는 족보나 친족증명서를 서류에 따로 첨부해 접수하고 독특한 이름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은경우 경우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같이 제출하면 개명허가에 유리합니다.
  4.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하며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또한 개명신고 할때 인터넷 개명신청 기간중인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바뀌고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고 그후에 면허증, 예적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따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변경이 됩니다.

개명신청 소명 자료(서류)

  1. 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2. 기타서류 :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기타소명자료등

인터넷 개명 신청 기간

성인 3개월 미성년자 2개월 법원의 신청 또는 처리기간이 늦어질 경우 늦어도 6개월 안에는 허가가 납니다.

   

 Park Keun Woo(michzhasi@naver.com)